직업변경통지의무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A씨(이하, “보험계약자”라 함)는 OOOO년 OO월 OO일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OOOO년 OO월 OO일 15:50경 B교회가 주최한 운동회에 참가한 C군(신청인의 아들, 만 11세, 이하...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실관계 OOOO.3.23.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함. ​ OOOO. 7.25. 경기도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양측 난소종양 제거수술(양측 난소와 자궁 적출술)을 받음 ​ OOOO. 7.31. 수술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항암치료를 위해 케모포트(chemoport) 삽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폐암의 경추 4번 전이에 의한 압박골절 소견이 있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사이버나이프 수술을 3회...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회사 A사(이하, “대리운전회사”라고 함)는 2006.11.3. 피신청인과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가입특약 대리운전업자특약, 만21세이상 운전특약 등) ​ 신청인 B씨는 2007.7.1...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교통사고 가해자)은 2009.9.30. 피신청인(보험회사)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3.8.13.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보험자는 2003.6.11.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04.9.10. 중심정맥관 삽입술(피신청인,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시행하였고,...

[판결의 요지]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질병'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병원인 내지 동일한 유병인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동일한...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74호 1. 안 건 명 : 장해진단에 대한 조사 미동의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 사례요약 피보험자는 집에서 가족들과 통닭과 술을 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22:30경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7:10경 안방 화장실 앞에서 왼쪽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위...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 요지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타차특약)의 해석에 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요지서 쟁점사항 피고 乙의 남편인 소외 丁이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인 소외 戊로부터 사고차량을 받아 보관하다가 주유를 위하여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 사례요약 신청인은 자동차 수리 작업중에 허리를 다치는 산재사고를 당하였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 등 4개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 후외방고정 및 추체간유합술 이후 제4-5요추간 척추고정기기 재고정술을...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귀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양측 귀 전농 진단(청력장해 2급)을 받았으며, 같은 해 우측 귀 인공와우 이식수술 이후 순음 청력검사 결과...

::::: 기초사실 2005.6.26. 22:5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강원도 소재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우 상완골 골절”로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다음 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상완골 원위간부...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0.7.7. 및 같은 해 8.31.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 및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7.12.22. 저녁 부부동반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어 다음날 오전 4시경 자택으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 [공2021상,835]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부친이 운영중인 선박해체 사업장에서 폐선박의 정리작업을 위해 폐선박에 승선하여 다른 폐선박을 밀다 폐선박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함. 피보험자는 같은 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