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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1.5.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9.8.∼9.17. 기간중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함. 동 병원의 응급센 터 기록지의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이...
[판례] 수영장 내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80%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서○○ 2. 김○○ 3. 서○민 4. 서○이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서○○(친권자 부), 김○○(친권자 모) 원고들 주소 서울 구로구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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