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분쟁조정]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https://static.wixstatic.com/media/11062b_1d5d211167b646648a9c1b722858b3b6~mv2.jpeg/v1/fill/w_475,h_268,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11062b_1d5d211167b646648a9c1b722858b3b6~mv2.webp)
[분쟁조정]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 기초사실 1999.1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01.7.20. ○○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받음. 1996.12.19. ◇◇의원에서 급성위염으로 진단받은 후 1997.9.13. 동 의원에서 만성위염으로 진단...

![[분쟁조정]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https://static.wixstatic.com/media/11062b_7cb8d936f39e4fe49e4e96c0e6bbfd67~mv2.jpeg/v1/fill/w_475,h_268,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11062b_7cb8d936f39e4fe49e4e96c0e6bbfd67~mv2.webp)
[분쟁조정]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정성
::::: 기초사실 피보험자는 2001.5.2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9.8.∼9.17. 기간중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객혈 및 폐기종으로 ○○병원에 입원함. 동 병원의 응급센 터 기록지의 과거 병력란에 고혈압이...

![[판례] 수영장 내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80% 인정 판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dd6586ee8ffa4e449e6d0a7ce0b83265.jpg/v1/fill/w_475,h_268,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d6586ee8ffa4e449e6d0a7ce0b83265.webp)
[판례] 수영장 내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80%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4348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서○○ 2. 김○○ 3. 서○민 4. 서○이 원고 3, 4의 법정대리인 서○○(친권자 부), 김○○(친권자 모) 원고들 주소 서울 구로구 원고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