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관련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함.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우 소뇌 교각부 종양(D43.1)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3일간 입원 치료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