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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판례
김지훈 손해사정사
[판례]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양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납입면제
[판결의 요지]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질병'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병원인 내지 동일한 유병인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이 같은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질병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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