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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판례
김지훈 손해사정사
[분쟁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사실관계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교통사고 가해자)은 2009.9.30. 피신청인(보험회사)과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모두 본인, 보험기간을 2009.9.30.부터 2082.9.30. 16시까지로 하여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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